[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

소개글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
1) 배경
2) 의의
3) 내용
4)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의의 사례

2.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
1) 배경
2) 의의
3) 내용
4) 질병관리청 설치 의의 사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종에 이어지기 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히 전방위적으로 국민에게 안내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질병관리청이 출범했을 때 부처명에 청 글자를 들을 청(聽)으로 표현하여 SNS 대문으로 장식을 했다. ‘경청’과 ‘소통’을 중심으로 SNS채널을 운영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부터 범정부 뿐 아니라 민간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PR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방법인 손씻기는 배우, 가수, 모델,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캐릭터 등 협력 형태로 지속 환기하여 보내는데 그 반응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국민 소통단을 선발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춤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사점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대안을 채택시키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과 이해를 함께 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연합을 형성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론을 조성하여 의사결정자들이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의사결정 집단에 포함되도록 시도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안팎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시민의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부 의사결정과정으로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여론 조성이 유리해지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파급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은 개편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특성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조직은 행정 행위의 수행 환경으로써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서술했듯이 국가 고유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조직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동으로 설명되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은 경로의존성 하에 오랫동안안정성을 유지하며 극히 예외적인 사건과 충격에 의해 변동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제도이자 정책으로 조직 개편은 제도 변동과 정책 변동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제도 변동 관점에서 담론적 제도주의는 변동을 지식공동체, 옹호연합 등 집단적 행위자들 간 아이디어와 담론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관점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의 배경, 의의,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한국의 정보통신, 방송, 과학기술 정책 행위자들은 2000년대 초까지 각각독립적인 정책 영역과 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조직개편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경험했다. 세 영역은 단기간동안 조직 기능 분화와 통합이 거듭되면서 막대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했다. 그리고 정권 말이 되면 부처 관료들은 업무를 챙기기보다 차기 정권의 조직 개편에 관심을 가지며 개편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개편이 조직 통폐합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조직개편 논의는 조직의 생존 경쟁이었다. 따라서 부처 관료를 중심으로 부처의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조직의 생존 대안과 논리를 개발하고 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다. 조직개편의 결과는 행위자들에게 승패의 결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패배를 교훈삼아 향후 조직개편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미리 개편 논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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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2012).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조근태(2019), “4차 산업혁명 인식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정부조직,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설치,   배경,   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