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

목차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2. 관습국제법과 조약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지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국내법은 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반면, 국제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가, 국제기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을 말한다.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가 아니면 외국법을 적용하느냐를 규정하는 국제사법은 국내법에 속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단체의 구성과 기능, 국제단체와 각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도 규정하는 법이다. 즉,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서 주로 국가 및 그 유사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한정된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개인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국제관습법이란 승인된 국제관행으로서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조약은 서로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담하거나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의 문서 합의를 말한다. 하지만 조약에는 당사국의 수효에 따라 보편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특수적인 것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모든 국가에 개방되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는 조약,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
이 레포트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
법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준칙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인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즉, 법은 사회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해 놓은 당위의 법칙이다. 당위성을 갖는 규범인 법은 자연법칙과 구별되는데, 자연법칙이라 함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와 같이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존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한 원인과 결과의 사이에는 전혀 예외가 없으므로 필연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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