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간호학과 3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상 깊었던 장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개념
2) 입법배경
3) 목적
4) 주요내용
2. 인상 깊었던 이유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문제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사건
1) 개요
2)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련성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점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③ 기업의 비밀은 생명보다 이윤 때문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비밀이 앞선 사회는 위험하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옥시 영국본사가 PHMG 성분함유로 문제가 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유럽은 화학물질을 소비자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인증제도에 의해 제품개발자가 책임지는 유해성 검사를 통해 사전 승인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무방비로 허용된 것이다. 옥시 본사는 이를 악용했고 우리는 제어할 법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몇 년간 각종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사전인증제도라 할 수 있는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성 평가를 통해 허가받아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REACH제도보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참여가 있다면 위험한 물질을 사전에 관리해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게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화관법은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사고 시 대응방안을 제도화한 법이다. 특히, 화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이러한 법제도에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시행 전부터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면 기업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제가 죽는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규제완화를 해 달라는 아우성이다.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련성
1) 개인의 책임 관점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주의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주의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사회의 책임 관점
제도주의인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다. 이 제도는 각 개인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견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힘만으로써는 충분히 생활상의 곤란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사회다. 자본의 질주를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위험 사회로 우리를 몰았다. 부분적 대안으로는 위험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위험 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 복지 국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애 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의 엄청난 비용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자본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생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가진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위험에 대한 구제비용 역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에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 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일대일 싸움의 승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지 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다.
<참고문헌>
안종주(2018) 빼앗긴 숨(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조재형(2017) 위험사회(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왜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에이지2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2016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나무위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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