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4학년]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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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4학년]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0점)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 사회서비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점)
1) 이런 사례를 두 개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치매노인 부양
(2) 출산장려정책
(3) 독거노인문제
(4) 장애노인
(5)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2) 이 관점이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1) 잔여주의 - 불평등 문제와 사회의 대응(과거)
(2) 제도주의 -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의 범위 확대(현재)
(3)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 시대적 변화와 기본소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시기의 경제적 성장에 대비하여 정치적·사회적 발전은 미비하였다. 이는 소수 집단에 대한 지나친 경제력의 집중, 소득분배구조의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합의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정의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정의의 논의에 있어서 정부의 이념적·제도적 공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박정희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972년 유신체제를 통해 근대 사회가 가지는 보편적 정의를 역행하기 시작하였다. 유신체제는 노동권 억압,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제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이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의론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려웠다. 이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의 대응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성장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 역량,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공선의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공정한 분배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정책을 통해 국가주도적으로 성장한 국가주력 기업들은 경제적 조직과 조직의 성과들이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 하에서 ‘성공하도록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았다.
(2) 제도주의 -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의 범위 확대(현재)
보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상까지를 포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없다. 아직 정책적으로 실현된 바 없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 또는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해 대상을 표적화 하거나 또는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부른다. 특정 여과장치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에는 모순이 생긴다.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보편주의에 포함된 선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 시대적 변화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실험에 그칠 것만 같았지만, 2020년이 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COVID-19라는 재앙적 질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일 세계권이라는 말처럼 세계 간 이동이 빠르고 자유로웠던 만큼 COVID-19 또한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도 2020년 1월 COVID-19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2월 중순부터 COVID-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렸다. 상권은 마비되었으며, 확진자가 나온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학생들의 개학은 미뤄졌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밀집시설 이용금지와 종교활동 자제를 요청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였다.
기본소득은 정책 범위로 지속적인 거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자격조건을 제안한다. 법적인 시민권 자격뿐만 아니라, 비시민을 위한 적용기준까지 고려한다.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교정시설 수감자, 노인요양시설 체류자 등 국가가 이미 기본소득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에 포함되는 인구사회학적 · 기여에 의한 선별마저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이야기 했듯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는 환경에 변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붕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보편적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채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기본소득의 보편주의가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나 제도는 정태적 완결체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역동적 사회적 과정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강화, 유지, 재생산되므로 관련 주체들의 행동,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행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규칙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와 다른 무엇인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실천의 결과로 사회구조를 재조직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희. 2017.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 『한국민족문화』
김동국, 2013, 『동양적 패러다임으로 쓴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송옥희.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서비스정책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김현미·최현미(2011).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김현무 (2010), “저출산 사회의 윈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목포대대학원 석 사 학위 논문.
문진영 (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 공공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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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1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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