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형 2021]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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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B형 2021]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문제의 개요
2.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1) 신자유주의와 청년 문제
2) 청년실업문제
3) 삼포세대, N포세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4) 청년 빈곤 문제
5) 무한경쟁과 청년층 양극화의 심화
6) 비혼 및 만혼화에 따른 저출산문제
3. 청년문제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박진희(2016).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용정보원
⑤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진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노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구인발굴단’고용센터별로 구축하여 취업알선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상담사에 대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박진희(2016).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용정보원
⑥ 창업을 활성화하는 산업정책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창업지원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기술 사업화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겠다.
⑦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주거문제, 저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제도, 사회보장,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차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과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사회보험이나 공공제도의 수혜가능성이 낮아 결국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문화적 기회의 배제와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낙오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전경숙 외(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⑧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
-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서 청년층과 다른 계층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내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구구성, 연령, 소득 등 대상 특성별로 청년층 정책대상을 더욱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청년의 주택시장진입 제약 완화, 거주안정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수욱(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Ⅲ. 결론
현재의 청년세대는 경쟁, 스펙, 실업, 푸어(poor) 등으로 수식된다. 삼포세대는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불안정한 사회구조적 조건 속에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집합적으로 일컫는다. 나아가 이들은 ‘N포세대’ 혹은 ‘헬조선’이라고 지시되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자신들의 행로를 압박하는 경직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관하여 매우 큰 불만과 좌절감, 그리고 ‘통감(痛感)’을 표출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일지도 모르는 청년실업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노동인구의 세대별 특성, 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 담론에서 청년세대가 당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양산해내는 구조적 문제와 모순들은 은폐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청년실업문제가 앞으로 상시화구조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이 삼포세대, N포세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청년기에 경험하는 빈곤과 고용불안은 이들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청년들은 누적된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격차와 세습이 교육의 격차와 세습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사회진입 자체의 기회 격차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평생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수준의 차이로 굳어지게 된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결혼의 유무와 결혼의 시기가 저출산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문제의 대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이 미래 국가 운영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청년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과 청년 빈곤층과 청년 비빈곤층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한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취업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장 구조개선 뿐 아니라 청년채용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진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을 활성화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재,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여덟째,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진입 초기에 겪는 문제는 청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이정봉(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천성현(2006). 직장인도 양극화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주간경제.
김기헌(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서연주(2019).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박진희(2016).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금융연구원(2012). 청년실업 문제, 세계경제의 뇌관이 되나?.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1(29).
전경숙 외(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오재호(2018).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기연구원.
김승연,최광은,박민진(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완,최준영(2017). 청년의 빈곤 실태(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수욱(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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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1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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