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학년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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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4학년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기의 특징
1) 불확실성
2) 불안

2.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1) 실업문제
2) 비정규직문제
3) 빈곤문제
4) 주거문제

3.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
1) 교육시스템의 개선
2) 기업의 시스템 개선
3) 노동시장 구조 변화
4) 청년실업 대책의 개선
5) 청년층을 위한 준주택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둔화로 인해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고용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단기간 대책이 대부분이며, 한시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턴사원,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직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업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은 향후 5∼10년 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중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홈 네트워크,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이 선정되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든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구되는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 10대 성장 동력군과 관련한 인력만 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지식과 첨단 과학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있어야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노동이 유연화 되면 단기적 실업률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이들을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볼만하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건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잠재적 실업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실업은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개인의 수치로 그래서 쉬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한 사회에- 36 -서 경제위기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실업은 결코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사고되어는 안된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으로써 노동자민중들은 언제나 가진 자본에 의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고단한 노동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시대의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로 이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 순전히 개인의 투자를 통해 가꾸어 온 노동력을 한 번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사장시키기를 권하고 있다. 지금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은99. 9%가 넘어 100%자본과 정권의 책임이며, 그들만의 어거지 논리인 것이다. 하반기 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기업 빅딜, 그리고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로 인해 정리해고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청년 실업 또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젠 실업, 그리고 청년의 실어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실업이라는 것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이는 자본과 정권이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고용에 불안에 떨고, 거리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홈리스와 오늘도 거리에서 실업의 문제로 떠돌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청년학생의 당당함으로 연대하여 당당히 자본과 정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저성장과 고실업, 복지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를 통한 복지(workfare)와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개혁은 주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춤과 동시에 실업보험 수급 기간을 줄이고, 실업보험의 수급에 직업훈련이나 직장탐색(job search)과 같은 활동을 조건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 중에서 직업훈련의중요성이 줄어들고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를 제공하는 재진입정책(re-entry policy)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낮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실업의 위험을 겪고 있는 저임금·불안정 근로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저실업과 복지의존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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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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