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발생하였다.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논쟁들 중 하나는 예산 문제였다. 대안의 비교 분석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으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주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협소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만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학교에서의 식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3년 학교급식법」의 제정 이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전면 급식이 시행되고 학교급식에 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대되고, 유지되었다. 특히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급식의 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다.
2006년에 발생한 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 사고나 잔류농약 농산물 파동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위탁업체임에도 급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높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의 발생은 먹거리 안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지자체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상복지공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당 간의 대립의 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사교육, 학교폭력, 학습준비물 없는 3무 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청장,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010년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며 소득 하위 11%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0%씩 늘려, 2014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79.0%였지만 2016년에는 100%로 227개 모든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76개였지만 2016년에는 197개 시군구로 121곳이 증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비율 또한 33.2%에서 86.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 중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과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의 실시는 대상 사회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정책 실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실시가 관료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 관료의 기술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즉 총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올 3월부터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에 7152억원 든다. 뉴데일리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키워드

방통대,   중간과제,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