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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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3.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되어야 한다. 노인 문제 역시 정책을 통한 노인복지확대 뿐 아니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노동시장 안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젊은 세대의 평균 소득 인상과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교해 보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주거 보장을 통해 젊은 세대가 혼인 및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병행되지 못한다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노인세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노인 세대가 가지는 문제점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고독사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 역시 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과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실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복지사회포럼,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건복지부, 2004.
강은나,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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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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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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