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장1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
(3) 규범적 진술의 특성
(4) 주장1에 대한 비판적 논증
2. 주장2
(1)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의 차이
(2) 주장2에 대한 비판적 논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 주제는 인종차별이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인종차별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과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규범 명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인종차별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규범적으로 반대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주장1의 주제와 주장2의 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두 주제는 상충하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저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두 번째 주장에서 저자는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규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즉, 객관적 근거가 없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저자가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 명제는 규범적 명제태도에 의하여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공동체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규범 명제의 규범적 논증이 될 수 없으므로, 규범적 명제태도와 별개로 규범 명제가 존재하게 된다. 인종차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규범적 차원에서 인종차별의 논증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논증인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혼동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제시문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논증해보았다. 저자는 주장1을 통해 규범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2에서는 인종차별의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규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저자는 규범적 명제태도를 바탕으로 규범 명제를 제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규범 명제는 규범적 논증을 통해 확립될 뿐, 다수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장1에서는 규범이 객관적 척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장2에서는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규범 명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제시글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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