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국내 해외 사례분석과 실태분석 및 여성복지 한계점과 바람직한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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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 국내 해외 사례분석과 실태분석 및 여성복지 한계점과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 정의

2. 여성복지의 기본원칙

3. 여성복지의 대상

4.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역사

5. 여성복지의 최근실태

6. 여성복지의 필요성

7. 우리나라 여성복지 사례연구

8. 여성복지 해외사례 연구 (스웨덴 사례)

9. 여성복지의 한계점

10. 여성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지역차원의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 보육사업 등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 주었다.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모성보호 확대와 육아의 사회 분담이라는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영유아를 보육할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보육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8. 여성복지 해외사례 연구 (스웨덴 사례)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혼율이 아주 높아 미혼모들이 많은데 미혼모, 동거, 이런 것들을 가족 붕괴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해주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미혼모들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남녀평등 이념에 가장 입각해 있는 스웨덴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여성고용정책이 이루어 졌다. 특히 공공분야의 성장은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를 창출시켰다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혼율이 아주 높아 미혼모들이 많은데 미혼모, 동거, 이런 것들을 가족 붕괴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잘 못해주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미혼모들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혼율도 높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였는데 요즘 들어 복지정책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다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다시 결혼율이 높아졌다.
9. 여성복지의 한계점
여성복지정책이란 여성문제에 대해 사후 복귀적 이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전반적인 성차별적 구조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정책이란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성복지정책들이 법률적으로는 제도화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만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즉, 법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나 권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10. 여성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먼저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문화 활동을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여유의 결과라고 보는 편견이다. 즉 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 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우리의 여성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원과 전문성의 부족을 타계해야 하며, 여성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지역에도 요보호여성 보호시설과 자립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이들이 안정된 가정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감성, 창의성, 유연성이 특히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활용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지역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성평등의 토대위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량실업에 대비하여 신규 및 재취업 실업여성에게 다양한 장, 단기 특별훈련, 적응훈련 및 전직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규 및 재취업 여성실업자를 위한 여성전용취업정보망을 설치하고 노동부산하 기존 취업알선창구 및 인력은행에 여성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여성복지시설인 저소득모자 관련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여성회관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복지 관련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 시 도 여성지도협의회 등과 같은 위원회나 협의회를 여성복지 정책형성 및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김태진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서울: 나남출판사)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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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8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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