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논의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학설

Ⅲ. 결론

본문내용

의 구별기준은 1차적으로 근거법규정의 표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하여야 한다. ~한다’ 등의 형식을 취하면 기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 형식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의 표현상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되는바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로 보고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의 대립은 연혁적 의미가 있을 뿐이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1차적으로 관계법규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 기본권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행정학,   레포트,   행정,   기속행위,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