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패권국가 요약

소개글

과학기술패권국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WORLD WAR Ⅲ

01 미·중 반도체 전쟁
“반도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바이든이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불렀다｜중국에게 반도체는 핵무기다｜TSMC로 대만은 중국을 이겼다｜세계의 아우성, “반도체 식민지가 될 수 없다”

02 한·일 반도체 전쟁
일본의 한국 반도체 정밀타격｜1980년대 미일 반도체 전쟁｜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국민과 함께 만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03 반도체 전쟁 한국특별본부
“모든 반도체 회사가 가동을 멈췄습니다”｜반도체기술대책특별위원회｜이구동성 “인재가 부족하다”｜K-반도체 전략으로 완성하다

■ 기술패권, 역사를 바꿨다
기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눴다｜서양의 기술에 무너진 동아시아｜중국의 중체서용, 일본의 화혼양재｜대한민국의 초단기 압축 성장｜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핵심은 기술력

2부. 과학기술이 정치를 이긴다

01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
청년들에게 세상은 허망하다｜6.25 이후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양극화의 단상, 부도 재능이다?｜청년들이 불공정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

02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보고서
팬데믹 이후 전통 강자의 쇠락｜고령화 속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양극화의 심화, 호모 플루티아 사회로｜3만 달러의 늪에 빠진 수축사회｜기술, 기술 그리고 기술

03 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
과학기술이 복지고 과학기술이 공정이다｜시진핑과 메르켈의 공통점｜엔지니어·창업자·CEO의 1인 3역｜국회에 엔지니어가 없다｜정치 과잉 시대의 부작용

04 부민강국의 길, 과학기술에 있다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과학기술인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시대정신, 도약과 부민강국｜경제 성장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3부. K-테크 2027

01 한국경제에 필요한 4가지
역동성과 도전정신｜예측 가능성 확보｜과도입법 해소｜민관협력

02 콘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또 하나의 노무현 정신, 과학기술｜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부탁｜“이 전쟁을 누가 지휘합니까?”｜산업기술부총리, COO가 필요하다

03 넘버원 인프라, 인재 양성 프로젝트
4차산업혁명, 사람이 필요하다!｜미·중·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인재 양성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4가지 제언

04 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
빅3 맏형,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바이오헬스는 경제이자 안보다｜다음 정부 5년이 국운을 가른다

■ 과학기술인에게 보내는 편지

부록_ 과학기술 관련 인터뷰와 칼럼

본문내용

혁신은 개별주체의 힘만이 아닌 혁신체제가 갖추어져야 가능
-애플 시리 등 원천기술 정부에서 만들어 지원 사례 다수, 미래산업 민관협력 체제 필수
2장 컨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①또 하나의 노무현 정신, 과학기술
-지역주의 극복 등 수많은 노무현 정신 중 과학기술에 대한 동경과 존중도 포험
-과학기술장관 부총리 격상해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획 조정 권한 부여, 6조원 예산 조정 및 배분
-과학기술 혁신본부 출범시켜 부총리를 뒷받침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업무 총괄
②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부탁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총리 폐지 및 부처 해체
-예산 기재부, 산업기술 개발업무 등은 지식경제부, 기초과학 육성 및 인력양성 교육과학부 이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했지만 과학기술 전담 행정부처와 거리가 있음
-원로들 KIST의 과학기술 발전 견인차 역할 평가하며 과학기술 정책 부흥 요청
③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합니까?”
-2020년 8월 최고위원 출마하며 산업기술 부총리 공약 제시
-반도체 패권 전쟁 진두지휘할 사령탑 부재 지적,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통합 지휘 필요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이 미래 산업 전반 책임 역할 비효율적
-정부에 기업의 COO 역할을 할 별도의 미래 산업 컨트롤 타워 필요
3장 넘버원 인프라 인재양성 프로젝트
①4차 산업혁명, 사람이 필요하다
-이공계 기피로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 부족 현상 심각해 존립 기반 위협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 악화되는데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
-국내 전체 이공계 학석사 2017년 9만3천명→2019년 8만8천명으로 감소
-전기전자, 재료공학 등 반도체 유관 전공 인력 2017년 3만7천→2019년 3만5천으로 감소
-공부는 버겁고 일은 힘든데 일부 대기업 제외 처우 기대 못미치고 고용도 불안정
-삼성이 전략적으로 반도체 인재 육성 위해 세운 성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도 공무원 시험 준비 한창
②미중일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로젝트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 설치하는 등 유수대학에 관력학과 설치해 인재 육성
-미일 교육 받은 인재 및 대만TSMC 인재를 파격대우로 끌어들이는 전인계획 추진
-미국은 대학별 특성화, 수많은 기업과 협동연구, MIT 동문 창출 매출 2조달러 돌파
-일본도 이공게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관 행동계획 등 인재확보 계획 수립 추진
③인재 양성으로 성장한 IT기업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 2020년 기준 109조원(GDP 5.6%), 수출액 992억 달러로 전체수출 19.4%
-KIST, 포항공대, 경북대 전자공학, 부산대 물리학과로 이공계 역량키워 반도체 1세대 인재 양성
-전국의 수재들이 서울공대에 진학하던 상황과 달리 의대에 몰리고 공무원 준비에만 열올려
④인재양성을 위한 4가지 제언
-국내 BK21사업, 누리사업, 세계 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 등 진행
-대학간 이해관계 얽히고 편법 동원 실적 부풀리기, 평가 기준 모호, 각 연구소 대학 전략 부재
-제안 하나, 4차산업 대비 반도체 관력 학과 증설하고 정원 확대해야
-둘, 인재공급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 강화
-셋, 인재 처우 개선 (특허나 실적에 따른 정확한 보상 체계, 세액 공제 등)
-넷, 과학기술 전문 관료 특별 채용 및 양성
4장 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
①빅3 맏형, 차세대 반도체
-4차 산업혁명 미래 주축산업 빅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25년 목표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5%,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바이오헬스 수출액 300억 달러
-대규모 기업투자와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투자와 지원 아끼지 말아야
-반도체 생산 용수 및 폐수 처리 문제 해결 지원 필요
사업장
필요량
삼성전자 기흥·화성
16만톤
삼성전자 평택 1·2·3기
22만톤
삼성전자 평택 4·5·6기 (착공 예정)
25만톤
SK하이닉스 청주 M15
15만톤
SK하이닉스 이천
23만톤
SK하이닉스 용인(착공 예정)
26만톤
주요 반도체공장 공업용수 하루 필요량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하천 점용 허가 등 지원 계획수립했지만 지자체와 부처 반대 직면
②미래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전반이 엔진과 기계 기반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기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
-전세계 자동차 회사 전기차 주력 생산 계획, 애플·구글·아마존과 완성차 업계 조인트 강화
-자동차 IT관련 전자장비 시장은 2018년 1282억 달러에서 2025년 2570억 달러로 확대
-미래차 산업 발전 위해 국내 규제 해소 필요, ‘타다 금지법’ 이후 혁신 운송 기업 미출현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 위해 한국을 신기술 테스트 베드로 만들어야, 커넥티드 스마트시티 계획
③바이오헬스는 경제이자 안보이다
-고령화, 난치질환, 코로나 등 감염병 팬데믹 등 인류 난제 해결하고 국부 창출 열쇠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 2017년 2526억 달러에서 2024년 4416억 달러로 커질 전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품과 백신은 경제이자 안보, 일자리, 바이오 전환은 큰 기회
-고급인력 많고 대기업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합성의약품 및 중소기업 위주 한계
-정부, 바이오 제2반도체로 육성 계획 통해 R&D와 시설 투자 6-16% 세액 공제
-향후 바이오 생태계 구축 위해 바이오 벤처 지원 지속 확대, 핵심 인프라 구축 필요
바이오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위한 산학관 협력
정부
대학
기업
대규모 시설 투자와 운영비 지원
학위과정 운영
채용
④다음 정부 5년이 국운 가른다
-빅3는 승자독식 산업, 초격차도 불과 몇 개월 차이에 불과해 결국 시간 싸움
-분초 단위 의사결정하는 경쟁국 이기려면 모든 판단이 빨라야
-정부 ‘K-반도체 전략’과 ‘빅3산업 육성 지원책’ 통해 역동적인 모습 보여 긍정적
-차기 정부 멈추거나 방향 바꾸면 이 패권 전쟁서 패배하고 국운 쇄락 불가피
-기업에 모든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 초격차 위해 뛰게할 리더십 필요
-다음 5년은 50년을 결정할 시기, 고성장 도약 하면 일자리, 세대 사회갈등, 안보 등 해결 가능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식들이 더 잘사는 나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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