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사회적효과 및 해외사례연구 및 국민연금제도 정부개선안과 내가 생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사회적효과 및 해외사례연구 및 국민연금제도 정부개선안과 내가 생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정의

2. 국민연금제도 도입목적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국민연금 가입대상

5.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효과

6. 해외 연금제도 사례연구
(1) 스웨덴
(2) 독일
(3) 영국

7.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8. 내가 생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9. 결론 및 시사점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형태의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운영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관리운용상의 곤란과 관리운용비를 가중시킬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정부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면에서 55%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문 대 소득비례부문의 구성비를 4대3에서 1대1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향조정하였지만, 기획단 안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완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확대,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의 제고, 공공자금예탁 운용 내역 공개,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의 개선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예탁조항의 개선, 재정융자 특별회계에 국민연금 게정신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8. 내가 생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부과방식과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먼저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차입금과 재정투융자의예탁금을 일정기간을 두고 상환할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차입금상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자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소유의 자산을 대폭 매각해야 한다. 정부의 축소는 각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경기 부양으로 인한 세수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생명보험 회사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자유롭게 개인연금저축구좌를 취급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칠레의 AFP와 유사한 민간연금관리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 금융업무가 통폐합되어 규범의 경제를 추구하는 마당에 구태여 연금의 업무만 따로 하는 민간회사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단 개인연금저축구좌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연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도 필요할 것이며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금융기관들을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수익률과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금구좌를 옮겨가게 하는 것은 연금보험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사회보장기능은 필요하다. 즉 최저소득층에게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사회보장의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9. 결론 및 시사점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한 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10. 참고문헌
이인재, 사회보장론
강욱모, 21세기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국민연금법,   사회보장제도,   선별적복지,   사회복지,   노인연금제도,   국민연금,   노인복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