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 법률과 제도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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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무상교육, 무상급식
(4) 국가장학금
(5)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함
(6) 직업훈련
(7) 코로나 19 지원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는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으며, 나 또한 위와 같은 복지제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연령층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좌석이용, 버스 요금 등에서 복지제도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낄 경우,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복지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잘 구현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교육, 의무급식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도 있다. 내가 직접 복지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함, 직업훈련, 코로나 19 지원금 제도이다. 이러한 것은 사실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잘 활용할 수 없는 제도들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복지에 대해 ‘나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헌법상 규정된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에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금전적 지원에 집중된 만큼,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복지를 실천할 필요도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일 필요도 있다.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으로 오히려 빈곤율을 높여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진다면 사회복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주어진 세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인 결과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목표로 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만, 평등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함께 조율하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1.15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01.20
사회복지. 두산백과

키워드

학점제,   사회복지,   장애인보육,   보육교사,   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