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소비자 복지 노인 경제생활의 실태

목차

1. 서언
2. 노인 소비자의 정의와 특성
3. 노인 경제생활의 실태：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유형
4. 소득(생활)보장책
5. 합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 컨설팅 방법： 일본에서의 노인 소비자 보호 방향

I. 서론
Ⅱ. 노인 소비자의 특성
Ⅲ. 노인 소비자 문제의 실태
1) 소비 환경의 문제
2) 상품 구매의 문제
3) 소비자 안전의 문제
4) 소비자 피해와 피해처리의 문제
Ⅳ. 정책방향
1)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2)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상품 설명서의 표시·내용 개선
4) 주택의 안전점검 강화
5) 개별법에 노인 소비자보호 별도 조항 마련
6) 성년 후견인 제도 개선

본문내용

잘못 이용'함으로써가 12.4%, '주택구조 및 생활용품의 결함'으로 인해서가 3.4%, 기타 1.0%의 순이다.
즉 사고의 원인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난 경우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47%이며, 노인에게 가정내 위해 장소나 사고원인 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과 주택이나 물품 이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40%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 소비자 피해와 피해처리의 문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60세 이상 노인 소비자들이 접수한 건수는 '95년 1.4%, '97년 2.4%, '99년 2.6%, 2000년 8월 현재 3.1%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노인층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상 상담이나 피해 구제가 용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는 이를 훨씬 상회하리라 추정된다.
노인 소비자 피해는 정상적인 판매보다는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판매방법도 공공기관 사칭이나 효도관광 빙자 등 허위나 강박에 의한 소위 악덕 상술이 대부분이다.
피해구제 사례와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악덕상술 유형에는 사은품제공 상술, 강연회 상술, 효도관광 상술,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공공기관 사칭 상술, 당첨상술, 설문조사 상술 등이 있다. 피해물품의 종류는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42.9%)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의료 보조기구(14.8%), 주방용품(13.1%), 건강속옷(12.5%) 순이다.
노인들은 악덕상술로 물건을 구입한 후 55.9%의 노인들이 가정내에서 가족간의 불화를 경험한다. 물건 구입 후 후회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노인 소비자의 87.0%는 그대로 대금을 지불하며, 반품이나 해약을 요구한 소비자는 10.7%에 불과하다.
20∼59세 일반 국민들의 60% 이상이 잘못된 상품 구입시 '구입처에서 끝까지 따져 교환·환불을 받는다'거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는 경우를 감안하면 노인들은 소비자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불만이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한 이유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은 본인 잘못이라는 생각에'와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를 많이 들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의 원인을 구조적 차원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Ⅳ. 정책방향
노인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와 의식이나 환경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취약한 소비자 계층이다. 따라서 노인 소비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걸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문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제까지 노인문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소비활동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각종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우선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소비자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실버산업은 영리활동인 동시에 복지 활동이므로 실버산업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
3) 상품 설명서의 표시·내용 개선
노인들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서 내용을 쉽게 하거나 표시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상품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주택의 안전점검 강화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택의 안전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스스로 주택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가 안전 평가 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주택의 구조적 문제 등의 안전평가를 위한 노인 보건복지 차원의 주택에 대한 '안전 평가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인 거주 주택의 개·보수 작업은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5) 개별법에 노인 소비자보호 별도 조항 마련
노인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기간을 특별 연장하고 계약할 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소비자용 약관과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6) 성년 후견인 제도 개선
노인이 상품 거래나 계약 체결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법률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 능력은 미약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심신 상실자나 심신 미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노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견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의 잔존능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정도에 합치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법의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부분'과 같은 종전의 법률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7) 노인 소비자를 위한 상담 체계 구축
노인 소비자가 사회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학교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의 소비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 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 전용 상담 전화를 마련 해 어디서든 쉽게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고령화시대,   노인소비자,   노인경제생활,   소비환경의 문제,   실버산업,   상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