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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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란

2.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점

3.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개선점
1) 보상적 성격
2) 여성 수급권 확보
3) 양육크레딧 도입
4) 최소가입기간의 축소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고, 농어민, 장애인, 농어촌 도서벽지거주자, 노령질병 등으로 부담능력이 저하된 자, 휴직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혜택이 부여되는데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41%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연금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고지원을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단순히 재정적자 보전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 및 무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 및 농어민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을뿐 이로부터 제외된 대부분의 저소득층 미납자와 납부예외자의 대다수는 실제로 저소득자, 무소득자이며, 부담능력이나 가입동기가 없어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등 특정 취약계측에 대해 보험료 국고지원을 실시하여 유사 사회보험 간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해 보았다.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가 이들의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발생이 노동시장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군복무와 출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업과 출산과 양육이 노동시장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크레딧 제도의 강화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미래에 가입자들에 대한 수급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제4판. 청목출판사.
윤석명 외(20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성호 & 김태완. (2013). 청년실업 경험과 연금수급권. 대한경영학회지.
강소랑, & 김병수. (2014). 중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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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3.11
  • 저작시기202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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