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중간시험과제물 B형(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

목차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의 현상
2.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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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및 시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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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권은 자유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대부분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정치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와 같이 국가에 의해 창설되고 제도화된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집단인지적 인권은 사회적 강자들과 신체적·문화적·종족적·경제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와 권리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종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기존에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리들로 인권을 크게 확장했다. 다문화적 인권은 미국에서는 집단인지적 인권과 동일어로 다양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함에 따라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등 소외됐던 집단들은 자신들의 다름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민상과 권리를 사회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의 문화 간 상호교류가 가속화되어 노동과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결혼과 함께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그 증가율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배우자 쪽의 문화와 국가정체성을 동등하게 수용해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며 한국의 차별적 성역할을 부과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헌법에서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기본권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는데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본권이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기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의무 실현이라는 사회권의 특성상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회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 레포트는 이 레포트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의 현상

1)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다문화주의 시대를 맞은 현재, 많은 배제의 장벽들이 철폐되어 왔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문제되는 것이 국적에 의한 배제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적으로 말해 누구의 발언권도 박탈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인권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만 권리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내부에서 배제된 자들이자 언제나 항상 추방당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동세계에 참여하거나 공적 공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과 가능성을 박탈당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 상황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에서 제거된 자들이며, 내부의 외부로 추방당한 존재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차라리 국외로의 추방보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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