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1.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설명,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2.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설명 -안티고네의 이야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022년 방송대 사회복지와인권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1.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설명,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2.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설명 -안티고네의 이야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022년 방송대 사회복지와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와인권] 안티고네의 이야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와인권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1) 안티고네 이야기 요약
2)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설명
①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정의 설명
②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설명
3)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사회복지와인권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과 배경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과 배경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차별개념을 불평등처우로부터 불평등효과로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간접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실현”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그 개념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윤리적 정당성에 관해 끊임없는 논쟁이 거듭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차별상황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평등의 개념이다. 적극적 조치는 적용대상이 공공부문과 사기업, 교육 등에 걸쳐 있고 기회의 균등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비판론자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로 여성할당제를 들 수 있는데 여성할당제는 사회 각 분야에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여성쿼터제라고도 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는 옹호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이 전문성을 가진 남성을 제치고 공직에 기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장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처에 전문성과 관계없이 여성장관을 임명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별 평등에 의미 둔 여성할당제 고수보다 올바른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관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하여 고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평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한다고 지극히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차별 문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상이란 차별적 대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차별형태를 역전시키기 위한 역차별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역차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역차별의 개념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 개념은 고용상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금지에서부터 과거의 차별 관행에 대한 보상적구체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민권운동의 절정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으나, 1970년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미국경제에 영향을 주기시작하자 그것은 점차 식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백인 남성들은 특정기회배분에 있어서 다른 백인 남성들과 경쟁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로 인하여 여성이나 소수인종과의 경쟁도 불가피 하게 되었다.즉,역차별이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백인과 백인 남성들의 비난으로 발생한 것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차별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시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이를 보상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인권 중간과제물을 통해, 다음 두 가지 논제“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해 답하였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하지만 법은 정의의 원천에서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 개념에 ‘악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저항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는 부당한 법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실정법을 무시하기보다, 실정법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회의 평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으로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개념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은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은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최현 저(2008), 인권, 책세상.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2017.
백혜수(201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김영화, 신원식 외 1명 저,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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