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시작과 개념과 난민 보호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난민수용의 문제점분석과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소개글

난민 시작과 개념과 난민 보호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난민수용의 문제점분석과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 이란?

2. 난민 문제의 시작

3. 난민지위 인정의 효과

4.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5. 난민수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6.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비호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과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제2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비호권을 대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호의 부여는 국가주권의 행위이며 타국이 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행위로서 타국에 대하여, 특히 난민의 출신국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난민을 위하여 비호를 부여하는 것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영구적이든 혹은 다른 삶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그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호의 부여는 난민의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 되며,
비호권의 침해는
i) 난민이 어느 곳에서도 비호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경선 지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ii) 난민이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자신의 국적국 혹은 기타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iii) 선상으로 도착하는 난민을 해변에서 내쫓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난민협약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기본적인 보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난민의 국제적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호국이 난민에게 자국민에게 통상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협약 제31조는 난민의 입국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비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대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난민은 기소되지 않고, 벌금을 물지 않고, 형벌과 행정적 억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1조에 의한 특혜는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동안 선의의 비호를 구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단순히 난민의 불법적인 입국이나 체류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을 뿐이지, 체약국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영구적 비호권을 인정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비호의 인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국가의 배려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각국은 난민에게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영구적 비호 혹은 적어도 일시적 비호는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UNHCR은 세계인권선언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대한 비호정책을 변론하여 왔다.
5. 난민수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난민 인권 문제
- 의식주 부족
- 의료 서비스 지원 부족
- 교육 지원 부족
- 치안 문제
- 고아 문제
- 심리적 문제
6.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다문화주의는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 사회가 자신에게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사상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다문화주의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를들어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2천3백만의 북한주민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사상 등에 대해서도 다문화주의라는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사상, 이념, 역사관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이를 이해하며 인정하려는 것이 다문화적 태도의 진수이고, 이런 개방적 다문화주의만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한국사회의 통합, 즉 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난민들은 주류사회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주국 사회의 커다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사회좌 정부 모두가 깨닫고, 이주민들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이 사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난민,   난민 수용,   난민 문제점,   난민문제,   난민 사례,   난민 해결방안,   한국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