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주취자 동사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5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주취자 동사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보호조치
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⑵ 강제적 보호조치
3. 작위의무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4.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5.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 해
⑹ 인과관계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과실의 정도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자기책임설)
4. 공무원의 내부책임(구상책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충설)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과실의 정도
判例는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영하 17도의 추운 겨울날 만취하여 도로상에서 잠이든 甲이 동사하리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경찰관 丙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임에도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 문제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공무원의 내부책임).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보는「대위책임설」② 관리ㆍ감독상의 자기책임이라고 보는「자기책임설」③ 경과실은 자기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이라고 보는「중간설」④ 경과실은 국가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지만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절충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경과실은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책임이며, 고의ㆍ중과실은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하여 공무원 책임이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국가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절충설).

⑶ 검 토(자기책임설)
생각건대, 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 하는 것이라는 점 ② 배상책임은 국가권력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위험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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