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3학년]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 인권 3학년]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1) 안티고네의 이야기
2)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1)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정의 - 법위에 정의
(2)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
3)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 – 안티고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1) 광의적 개념
(2) 협의적 개념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
(1) 긴급지원
(2) 청년수당
(3) 장애인의 고용
(4) 북경회의
(5) 여성정치할당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독립된 관심분야로 포함된 것 등은 이 전략을 보다 발전시킨 내용으로 등 수 있다. 평등의 실현을 다루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오랜 과정이 요구되는 대단한 정치적 과제이므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국제적 합의에 대한 근거한 유엔의 여성정책인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5) 여성정치할당제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제헌국회 이래로 한국의 여성의원 명단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1대부터 가장 최근인 19대까지 여성의원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면밀히 조사해보면 상징적 존재로서 ‘끼워 넣어진’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7대·9대·12대 지역구에 당선된 김옥선(이하 호칭 생략)은 ‘남장여자’로 유명한 의원이다. 8대 김현숙, 9대 이범준은 당시 몇 안 되던 군인출신이고, 9대 정복향은 경찰출신으로 ‘여성’의 특징보다는 남성적 상징성 돋보이는 인물이다. 실제로 11대 의원이던 이경숙은 인터뷰를 통해 “구색을 갖추기 위해 숙명여대, 이화여대 출신의 이경숙, 김행자 정치학박사를 데리고 간것(오마이뉴스 2007/12/26).”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16대를 기점으로 여성의원의 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16대 총선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이다. 16대 총선이 있기 몇 달 전인 2000년 2월「정당법」개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중 3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후 2004년, 2005년에 각각 2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30%가 50%로 또 홀수 번에 여성이 오는 ‘교호순번호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17대 이래로 지역구 후보자에도 할당제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기를 권고하고, 이행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지역구 할당제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벌칙조항이 없어 의무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정당이 스스로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정치할당제가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3) 나의 의견
적극적 조치를 목표 집단인 소수민이나 여성에게 주는 특혜(Special Treatment)나 우대조치(Preferences), 할당제(Quotas) 등으로 좁게 정의하면 여성의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대안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고용차별을 제거하고 고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광의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보는 입장에서 기존의 차별관행들을 더 이상 금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격한 제재 및 처벌로 다루어 미래에서 발생할 차별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약한 의미의 조치들 역시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오래된 차별관행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차별관행을 금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 역시협의의 적극적 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의미의 제한적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만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그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질적인 차별관행의 극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나 반(反) 차별정책도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뒷받침되는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고,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그 개념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윤리적 정당성에 관해 끊임없는 논쟁이 거듭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차별상황은 정의롭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평등의 개념이다. 적극적 조치는 적용대상이 공공부문과 사기업, 교육 등에 걸쳐 있고 기회의 균등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비판론자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평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한다고 지극히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비환 외.『인권의 정치사상』. 서울: 이학사, 2010.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박우수 옮김, 동인, 2010.
최혜영. 『그리스비극 깊이 읽기』, 푸른 역사, 2019.
이은영, 여성을 위한 법, 박영사(2011)
서울연구원.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이혜숙, 국가와 여성정책, 다산출판사(2016)
정경수, 2008, “한국의 인권조약 비준,가입의 성취와 과제”, 『안암 법학』.
홍민선. 「안티고네의 선택과 마지막 연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2012.
강석구·임경원 (2017). “장애인 일자리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김기창 (2016). “장애인 조직생활능력에 관한 고용주인식이 고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안티고네,   크레온,   안티고네이야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의,   평등,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