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4학년]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A4 1페이지 내외)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

소개글

[노사관계론 4학년]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30점)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A4 1페이지 내외)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A4 1페이지 내외)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논하시오.
1) 노사관계의 대립성
2) 투쟁적인 노사관계
3) 노사관계의 이중성
4) 정부 주도적 성격의 노사관계
5) 노사관계의 협력성

2.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시오.
1) 분배위주의 교섭(6,70년대)
2) 대립적 노사관계(1987년-1990년)
3) 소모적인 교섭구조(90년대)
4) 산별노조로의 전환(90년대)
5) 전문성 결여(2000년대~)

3.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하시오.
1)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 노사관계의 대립성
2) 노사관계의 대립성의 모습 – 도시철도공사
3) 노사관계의 개선 방향
(1) 신노사문화 정착
(2)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
(3) 자율과 책임의 문화 확립
(4) 협력적 노사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대립과 투쟁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낡은 경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의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며 참여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참여는 지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문화가 정착되면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창의와 열정이 증진된다. 참여는 새로운 노사협력을 가져온다. 권위주의 시대의 노사협력이 강요된 협력, 소극적 협력이었다면 신노사문화하에서 참여가 보장된 협력은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협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와 협력의 문화는 지식사회에서 기업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구축시켜 줄 것이다.
(3) 자율과 책임의 문화 확립
노사문화는 타율과 무책임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확립해야한다. 권위주의가 지배한 개발연대에는 노동기본권이 제약되어 노동법이 공정한 규칙으로서 존중받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근로조건은 과보호되어 중소기업은 지킬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규범의 위상이 실추되어 노사관계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때마다 개입하고 간섭하였고 임시 미봉적인 경우가 많았다. 1997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은 크게 신장되고 근로조건의 유연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법. 제도를 바탕으로 법이 존중되고 법규범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그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책임질 줄 아는 노사관계 주체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문화는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민주적 노사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신노사문화는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노사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 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선(Mutual Gains)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노사문화는 국가의 번영, 기업의 성장,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노사정 공동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것이다.
(4) 협력적 노사관계
과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대립관계 패러다임의 지배로 인해 동일한 파이를 두고 분배적 관점에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닌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협력적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측, 노동조합 모두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가 분배적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변화하게 될 수 있다. 분배적 관점이란 하나의 파이를 두고 서로 다른 집단이 나눠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게임이론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 집단의 이익과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합적 관점이란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파이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집단의 이익과 손실의 합이 양(+)이 되는 게임이론의 파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논의했듯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기관장이 아닌 정부라는 점이며, 따라서 주요 사안의 결정이 해당 기관이 아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로부터 하달된 파이 안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력하여 파이의 크기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경우 정해진 파이를 두고 싸우는 것보다 노사협력, 정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사 신뢰형성 및 우호관계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서 시련과 도전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세계화의 큰 물결로 국경 없는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세계 제일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긴장감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조합들도 과거의 노동운동 노선을 선회하여 임금 인상의 자제나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자국의 회사가 국외 이전에 대비하거나 국가경쟁력을 의식하고 있는 등 국제 경제나 노동운동의 환경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업인 등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견실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나 국민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노사관계의 구축이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만이 국내외 자본의 국내 유치로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안정과 성숙한 노사문화의 조기 정착이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와 후진의 늪으로 빠져 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만큼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노사관계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노사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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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2011),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조직 및 노사관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현민(2019),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장재호(2017), 협력적 노사관계의 영향요인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종기(2019), 2019년 한국도로공사 노사협력 수준 및 복지만족도설문조사 결과보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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