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레포트_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및 주요가치_국가개입필요성_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레포트_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및 주요가치_국가개입필요성_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및 주요가치
2. 국가개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가진 노인 등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됨
(3)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로 구분.
단기적 재분배는 공적부조가 대표적인 예.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로 적립방식의 연금(fundsystem)의 예, 즉 개인으로 보면 청년기에서 노년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장기적 소득재분배. 그러나 현재 일하는 사람이 불입한 돈으로 현재의 정년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은 현재의 청년집단이 현재의 노년집단에게로, 즉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단기적 재분배 기능을 갖음.
사회계층구조내의 소득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
수직적 재분배란 상위소득계층으로부터 하위소득계층으로의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전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재정 충당하고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소득비례의료보험.
수평적 재분배란 동일 소득계층내에서의 재분배를 말함. 가족수당과 정액제 기초연금. 가족수당의 재정은 조세, 수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 동일소득계층 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 정액제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갹출료 부담하나 연금수령은 노령에게, 따라서 동일소득계층의 청장년으로부터 노인에게 소득이전 발생(소득재분배에 관한 통계적 척도: 지니계수-소득의 완전평등선과 실제소득선 사이의 면적.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
(4)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5)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6)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경제성장 저해 vs 경제성장 이바지)
후진국의 선성장 후분배-경제성정의 과일 분배→최저복지 보장, 투자재원 부족. 신자유주의자-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 복지국가의 높은 재정지출→총통화량 증대→인플레 발생→높은 실업률과 결합 경제활력 약화,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촉진 필요→높은 저축율 필요하나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보장정책은 저축률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와 노동동기 약화에 기여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1) 정부의 실패(새는 바구니 효과)
대상자의 선정, 전달체계의 수립 등에 너무 많은 비용
(2) 빈곤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
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하기 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겨 결국 가난이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함.
② 빈곤함정의 관념은 영국의 대처보수당 정부와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추구한 “일하게 만드는 복지(workfare)정책과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근로조건부복지(welfare to work)정책의 기저에 짙게 깔려있다. 관대한 사회복지가 노동유인을 약화시키고 복지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급여를 노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시킴
(3) 도덕적 해이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덜 신경쓰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 예: 의료기관의 고가 검사장비 사용 진료 선호
(의료보험제외, 수익성 양호), 쉬면되는 경우 병원, 의원 방문 진료, 처방
Ⅲ. 결론
한국사회에서 복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난 다원주의의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방화, 민영화, 시장경제화의 물결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를 제시하면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심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복지서비스의 경쟁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다양한 가족의 증대와 가족기능 약화, 여성경제활동참가 증대, 그리고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이다(김승권 외, 2005, 2006 참조).
또한, 최근의 한국사회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아동복지대상의 축소와 노인복지대상의 확대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세기 말에 닥친 IMF 경제위기, 올해의 코로나 사태등 국가적 재난 극복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가치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게도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빈곤을 경감시키며, 평등의 증진을 가져오고,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통한 사회 통합의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안정과 자립성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소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정현태, 강도명, 박옥신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7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이태종, 이재호 외 1명 저 | 대영문화사 | 2015.02.25.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6.1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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