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실태와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3가지 제시

소개글

장애인인권 실태와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3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개념

2. 장애인인권의 내용

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실태

4.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5.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1) 사례내용
(2) 판결 내용
(3) 참조조문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3가지 제시
(1) 교육으로 인한 개선
(2) 정책개발로 인한 개선
(3) 법 개정으로 인한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3가지 제시
(1) 교육으로 인한 개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나 개념으로 인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
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있다.
“사회제도와 시민의식간에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리고 선거침해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생각해보자”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언어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자 - 장애인 - 장애우로의 용어변화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예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인‘man\'은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질 수 있다며 이 대신 he/she를 사용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며 만들어 가는 세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낯설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뇌를 활용하여 민감화되어야만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넓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어색하고, 심지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일상이건, 언론매체에서건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환경이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정책개발로 인한 개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습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헌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법개정으로 인한 개선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에겐 방패가 되어주고, 없는 자에겐 무딘 칼이 되버린다.” 선언적 의미밖에 지닐 수 없는 것이 우리 법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는 법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법적 개정은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은 “~할 수 있다”라는 임시조항이 강제성을 띄는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익소송을 통해 그 동안 감추어지고 쪼개어진 개인의 권리침해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자기 권리 찾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서 장애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장애인 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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