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색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2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
2)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전장연 시위의 발생원인
2) 전장연 시위 진행 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 장애인 차별의 원인
2) 민주주의와 장애인(소수자)
3) 장애인의 이동권의 상황과 현실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임경미(2022).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장애인 이동원 지역 간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⑥ 지자체의 자율성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완전히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편의가 향상되는 방향에서 발휘되어야 하지 예산을 비롯한 자원의 제약을 근거로 이동권을 편의서비스로 치부하며 이동권을 한정짓는 방향으로 발휘 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관리 책무를 느끼고 감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의 국고 지원이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비 지원을 근거로 정부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각 지자체가 미 이행 시 그에 대한 위험부담(risk)을 감수하게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
Ⅲ. 결론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자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에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난민, 화교, 혼혈인도 있다. 전통적인 소수자 집단에는 여성, 장애인이 있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 차별의 원인들에는 첫째, 사회심리학적 설명(범주화, 고정관념, 편견), 둘째, 사회학적 설명(사회화)할 수 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차별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우대정책의 논쟁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정의와 평등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인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자들이 피지배층에서 빠져나가므로 소수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주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교재 15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사상적 구성물이다. 인권 보호의 다차원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둘째,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다룰 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도 생긴다. 넷째,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의 문제이다. 아무리 인권이 법과 제도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려면 여러 차원의 근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70대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2001년 4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발족되었다. 참사를 계기로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목적은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이다. 2022년 현재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한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이동권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로 다수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소수자)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소수자)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늑장을 부려온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장애인의 이동권의 상황과 현실은 보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저상버스가 전무할 뿐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도 시간, 이용방법 등이 제약적이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다. 대도시권 역시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까지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지역은 더 열악하다.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둘째, 일관된 법제도 개선이다. 셋째, 버스 대차 또는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지하철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제적인 계획 및 관련 예산 확대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수행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기식,정유진(202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더미래연구소.
김용진 외(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훈배(2019). 모두가 차별 없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이장희(2015).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 장애인 이동원 지역 간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정범(2020).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 기본방향. 대전세종연구원.
임경미(2022).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장애인 이동원 지역 간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기열(2021). 경기도와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현황과 과제.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대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 뉴스톱,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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