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 핵심 내용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기말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론 교재 14장 핵심 내용
2) 사회문제론 교재 15장 핵심 내용
2.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요구사항
4. 전장연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서술
5.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색하여 서술
1) 장애인의 정상화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3) 인권 교육 강화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도의 체계화
5) 장애인 기본권 보장
6) 소수자 차별 금지
7)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 제공
8) 소수자와 비소수자 사이의 거리 좁히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발점에서 삶의 궁극적인 결과들, 즉 기회에서 보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의 채용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 기회균등을 이루고, 실질적 평등에 도달하는 것이다.
3) 인권 교육 강화
인권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도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공식적 기구로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출범함과 함께 인권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인권교육 실천 사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학교 에서부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도의 체계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의료, 직업재활, 심리치료와 상담, 신체적 재활, 사회환경 조성 등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행정적 정책의 시행이 국가주도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치절하 되었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영역에서 참여기회를 주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시민적 기본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 기본권의 개념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통합의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권리’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입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의 기본권의 핵심은 평등권이라 규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로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즉,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6) 소수자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소수자는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자질, 정체성 등의 개별성은 인정하되 개별성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차별의 원칙은 일단 모든 사람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그들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차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게 비소수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수자의 인권보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7)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 제공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야만 모든 사람의 인권과 시민권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자가 규정한 획일적인 질서와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수자들의 잠재력이 발현될 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외연이 확장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소수자 집단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8) 소수자와 비소수자 사이의 거리 좁히기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비소수자와 소수자 간의 거리를 좁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수자와 비소수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소수자와 비소수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등이 있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방송대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물을 통해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였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돼야 한다.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나 된다.”라고 하며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일종의 시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 개념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어울어져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상화는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구나 온전하게 누리는 것으로,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학교, 경제적 자립을 이루이기 위한 일터,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생활영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정윤(2018), 제자리걸음 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열린지평사.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백영경(2016),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이동석(2017),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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