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개념,특성,유형분석 및 해외 실버산업 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실버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실버산업 개념,특성,유형분석 및 해외 실버산업 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실버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버산업 개념

2. 실버산업 등장배경

3. 실버산업의 특성

4. 실버산업 유형

5. 해외 실버산업 사례분석
(1) 일본
(2) 호주

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7. 우리나라 실버산업 개선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7. 우리나라 실버산업 개선방안 제시
먼저 의료 관련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전문인력(전문의, 전문간호 개호사), 전문병원이 부족하며, 중풍, 치매가 식생활의 변화로 급성장하는 것을 대비 치매전문병원이나, 전문노인병원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예산부족의 한 방편으로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법, 의료보험혜택의 수급일자 확대, 노인의 대한 급격한 의료비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 주거 관련 분야의 민간투자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국유지, 산립보호지역 등을 장기 대여 형식의 지원, 세제감면 혜택, 다양한 3세대 주택, 도시형, 도시근교형, 복합적인 형태 주거시설로 민간투자의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겠다. 민간(기업) 투자가들은 영리목적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도, 사회의 환원의 형태로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노인층에서는 너무 호화스런 형태의 주거시설보다, 저렴하고 생활하기에 편안한 복지시스템의 형태 주거시설을 선택함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부담을 해소 시킬수 있는 한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들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가정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충, 의료보험적용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으로 가계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고령자의 고용증대 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의무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 세금혜택 우대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리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마다 실버용품 매장 설치 붐이 일었으나 몇 년 만에 실버코너를 저마다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현재는 실버용품을 사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갖고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로서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대가족제도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던 역할이 산업하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제도로서 노인복지는 노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근년에 와서 노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노인복지 역시 새로운 동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노인복지 중에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민적 최소한 의 보장이라는 전후 선진복지국가의 전통이던 점에서 벗어나, 부가적인 욕구의 출현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흐름을 말한다.
노후의 생활보장에 있어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한 편, 그 이외의 부가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무너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차원의 실버산업은 주택분야를 선두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요소는 민간기업을 실버산업에 끌어들이게 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다.
9. 참고자료
실버산업을 잡아라, 유기상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강용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현외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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