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안 분석

목차

1. 실버산업의 정의와 특징
(1) 실버산업의 정의
(2) 실버산업의 특징

2. 실버산업의 유형과 필요성
(1) 실버산업의 유형
(2) 실버산업의 필요성

3. 국내 실버산업의 현황
(1) 주거관련 분야
(2) 케어서비스관련 분야
(3) 복지용품 및 기기관련 분야
(4) 금융관련 분야
(5) 여가활동관련 분야

4. 해외 실버산업의 현황
(1) 일본
(2) 미국
(3) 스웨덴
(4) 영국

5. 국내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주택관련 분야
(2) 재가복지서비스
(3) 의료관련 분야
(4) 생활관련 분야
(5) 여가시설 분야

6. 국내 실버산업의 전망과 방안
(1) 요양산업
(2) 기기산업
(3) 정보산업
(4) 여가산업
(5) 금융산업
(6) 주택산업
(7) 한방산업
(8) 친화농업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한약재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증진, 한방산업의 인프라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8) 친화농업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은 미흡 그리고 최근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혜적 복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고 DDA 협상 진행,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기반시설 농업메뉴 등 부처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농장개발 및 경영 관련 지원(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저장유통사업 지원, 농장의 적정 규모 제시, 지역특성 노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알맞은 농사 품목의 선정지도), 고령친화 귀농교육 교육과정 설치 및 귀농교육비 지원 검토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업분야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할 수 있고 직장은퇴자에 대한 직업모델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고령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 최종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417만 명(전체의 8.7%)으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된 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21C는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 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중산층 이상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육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실버산업의 활성화는 노인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노인복지는 물론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처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민간의 역량마저 미흡해 ‘고령화 쇼크’의 초기 국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선택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유도하여 실버산업의 질적 관리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가격의 적정화 등 지도감독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버서비스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서비스 산업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서와 사회에 적합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정부의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을 민간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과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노인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elder.or.kr
guide.kas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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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sipc.org
www.k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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