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과 실버산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요인 및 대책
1.노인 문제의 개념
2.노인 문제의 발생원인
3.노인 문제의 대책
4.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정책방향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과 현황
1.실버산업의 개념
2.실버산업의 등장배경
3.실버산업의 특징
4.우리나라의 실버산업 현황
5.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6.선진 외국의 실버산업 현황
7.우리나라의 실버산업 현황
제3절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과 전망
1.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개념
2.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3.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4.공적요양보장체계의 추진방향
5.재가 및 요양시설의 확충 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되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
- '90년 2,391억원(10.8%) '95년 7,281억원(12.2%) '01년 3조6,356억원(19.3%)
노인비율 10%수준인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약 30% 차지 전망
(5) 현행와 같은 복지와 의료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 복지예산 한정으로 일반중산층 노인까지 복지서비스 확대는 사실상 곤란
- 현행 의료체제에서 급성기병원의 노인의 사회적 입원문제(노인입원환자의 46.8%), 요양병원 등의 간병비용 비급여로 본인부담 가중문제 상존
(6)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현재 약 4조원임.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이고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공적요양보장체계의 추진방향
1) 제도설계의 추진방향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 확립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 효과적인 요양보호 체계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
－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제3장 결 론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부산물 중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가족 부양기능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노후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실버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이나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노년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략 20년 이상의 기간이 노년기에 편입됨으로서 실버 라이프는 무려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됨으로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의 구축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특히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층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서 현재의 40 ~50대가 노인 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이들의 자산 규모가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성 저축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소비자로서의 구매력을 보유하는 비율의 증가를 고려하면 노인층이 새로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구매 집단으로 부상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로 여겨진다 .
민간기업에 의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관련분야는 법제도적 개선과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의료관련분야는 노인전문병원과 전문인력 양성과 치매성 노인 등을 위한 개호 보험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관련 분야는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연금의 확대, 기업연금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기타 관련 분야로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산업 관련 법 제도의 정비, 행ㆍ재정 지원의 강화, 관련 행정처리의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버산업 참여와 경영, 담당기구의 신설, 실버산업 중 주거 및 의료관련분야의 유성, 민간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실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실버산업의 시급한 주요과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나누기로써 오늘날의 복지공급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부가 꼭 해야할 부문, 민간에 넘겨도 좋을 부문, 우선적으로 민간에 넘길 부문 등으로 분류 한 뒤 가능한 한 민간의 활력을 발휘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역할로는 다양하고 차별 화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이윤의 사회환원,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에 부응, 소비자인 노인들의 신체적 안전과 권익보장, 과다경쟁의 지양, 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 실버산업의 소비자를 예비 노인 층까지 확대, 종교단체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로는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확대, 공적 서비스의 질과 급여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확대, 실버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인복지 전문인력양성, 소비자에게 실버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실버산업 종사 기업의 경영철학의 확보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혼을 불어넣는 정성과 앞으로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 의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사회적요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 및 시장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버산업의 성격규정, 그 범위와 활동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시장과의 관계는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호 보완되어 명실공히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부합된 실버산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   노인문제,   실버산업,   공적요양보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