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가족복지론)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가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 범죄, 마약 중독)이 증가한 탓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 제정은 상술한 문제와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법률적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위해 개정·보완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가족 정책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에는 가족 문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가족 정책이 없고, 가족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산재해 있다. 가족과 관련된 주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가족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가족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족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현행 \'가격전 정보보호-포스트 사회보장\' 원칙에 따른 정책은 가족의 기능이 예방적이고 제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셋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기능에 대한 지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넷째, 새로운 가족형태의 증가는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변화의 추세이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약하다. 다섯째,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가족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해법 및 새로운 대안으로는 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법, 대통령가족정책심의), 가족기능해체전서비스의 국가제공, 비화폐성서비스,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가족지원, 가족급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금, 부모보험, 가족수당 제도 등을 복리후생으로 꼽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프랑스에서 이미 주부수당(1938.11.12)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가족 수당 제도가 없다. 통상 기업가의 도덕관념이나 노동관리 수단으로 양육 부담을 짊어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가족수당 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제도로, 연금은 수당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문제는 빈곤, 청소년, 성차별, 노인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회병리학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가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 기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우정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가정문제는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락해 해결만 요구할 수 없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가족, 나, 가족, 국가의 사회복지 문제가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고민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Ⅳ. 참고문헌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양옥경(대학교수), 이재경 외 3명 저 | 공동체 | 2007.09.1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이태종, 이재호 외 1명 저 | 대영문화사 | 2015.02.25.
가족복지 이경희 저 | 형설출판사 | 1999.08.20.
가족복지론, 공동체, 박미은외 (2012)
현대사회와 가정, 동문사, 허혜경외 (201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기원 (2017)
최상희 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행정연구, 2010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키워드

리포트,   가족,   복지,   정책,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