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가족복지론)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가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고령자 지원 정책
- 장기요양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3) 스웨덴
(1) 가족 정책의 기본 철학
-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보다는 노동자로 인식된다.
-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거와 결혼을 동등하게 인정한다.
(2) 소득 지원 정책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가족 수당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이들이 가난으로부터 보호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공공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3) 육아 지원 정책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는, 여성에게 완전 고용을 확대·적용하는 사회민주주의 철학을 매우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모성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다.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육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이 평등노동시장에 참여하려면 출산 후 6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금의 90%가 지급된다.
- 그 후 높은 수준의 임금보전을 지원받아 자녀 1인당 480일의 육아휴직을 부모별로 나눠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고령자 지원 정책
-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 주택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 지원 서비스는 노인의 요구와 요구에 따라 세분화된다.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요양원.
- 독립 주택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하우스.
- 치매노인을 위한 소규모 집단주택, 요양원, 장기요양센터로 세분화되어 노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용된다.
가족 복지 정책의 비교 분석
한국은 영유아 출산휴직제가 만 1세까지로 돼 있지만 스웨덴은 만 8세가 될 때까지 480일간 가능하다. 또한 노인지원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노인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다양한 가정과 가정생활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방향은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복지로 삼아야 한다. 가족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와 가족의 안전과 유지, 발전을 위해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가족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패밀리 기능 강화: 보육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 지원 및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 확대
②다양한 가족의 자립 능력 강화: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한부모·손자녀 양육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 적응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가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③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가족 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
④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에서의 가족서비스 제공체계 효율적 개발 및 가족돌봄 자원 결속
Ⅲ. 결론
계속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와 현실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이기 전에 개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 전체보다는 어린이, 노인, 여성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따라 가족 전체를 보면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유형이나 욕구가 통일된 집단으로 본다면 국가가 관여하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났다.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고령자 부양, 육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 유지, 발전을 위해 사회가 가족 복지 정책을 바꾸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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