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소개글

4차 산업혁명 해외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및 핵심기술 동향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2.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동향

Ⅲ. 4차 산업혁명 해외 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정책적 시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및 공유경제 관련 혁신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세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일종의 ‘데이터 쇄국주의 내지 데이터 주권’을 표방하며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라는 강한 규제를 통해 미국 혁신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방어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조차 두려워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부흥에 핵심이 인재양성에 있음을 간파하고 천인계획에서 시작하여 만인계획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인재의 국내유입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기득권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도 우선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되어서야 사후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광동성에 위치한 선전, 베이징의 중관촌 등은 다른 어떤 나라도 제대로 모방하지 못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생태계에 버금가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이미 글로벌 기업가치 탑 10 기업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혜안과 과감한 투자 등으로 건전하고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처한 고령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정밀기계, 로봇, 사물인터넷 등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산업 분야를 데이터 산업과 결합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역산제 도입, 지역특구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는 편이다. IMF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벤처 붐과 같은 혁신의 열정과 기운이 식어가는 느낌이다.여기에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기존 규제와의 충돌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싹이 잘려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차량공유 등 공유경제, 의료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암화화폐와 블록체인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라기 보다는 제도혁명에 가깝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외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종의 ‘규제 최소 보상제’라 불리울 수 있다. 또한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많이 얘기한다.그러나 현실에서 적용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와 비슷한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등도 네거티브 방식을 일정부분 도입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9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R&D KIOSK 제57호(2019년 2월)
관계부처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김승택(2017),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시각, Deloitte Anjin Review No.9, Deloitte Korea, 38-45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Inside and Insight) 제15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58.
김회민(2019), 미래를 이끌 기술, 디지털 트윈의 진화와 적용 사례, KB지식비타민(2019. 4. 2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박찬수(2017),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효율화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이레(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정수(2021), 지방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조직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동향, 서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KESSIA)
이찬구 외(2018),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연구 : 기술, 경제, 사회, 정책 혁신의 통합적 접근, 한국기술혁신학회 창립 20주년 기획연구, 대전 : 임마누엘
장필성(2016), [EU]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술정책 26(2), 12-15
정준화(2018),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정은미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세종: 산업연구원
진상기, 박영원(2017),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 31-58
천우정(2019),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정책의 뉴노멀 충족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우정 외(2016),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북미팀 해외출장보고서,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16.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17
Schwab, Klaus 저(2018), 김민주, 이엽 역(2018).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THE NEXT). 서울: 메가스터다트(주).

키워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정책,   4차 산업혁명 사례,   핵심기술,   산업,   있다,   혁명,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