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정책현황과 사례분석 및 발전방안

소개글

4차 산업혁명시대 정책현황과 사례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주요기술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

Ⅲ.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기본 방향
2.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 내용
3.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및 주요 내용
4. 4차 산업혁명 규제에 대한 문제점

Ⅳ.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분석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중국

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발전방안
1. 규제개혁 방안
2. 국가차원에서의 육성 및 발전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의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등으로 지식산업까지 진출할 경우 일자리 파괴를 걱정한다. 이와 연관하여 로봇세의 도입이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도 한다. 필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리 광범위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정부의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졌다. 정부는 미래를 희생하면서 과거를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과거로부터 미래를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불거지는 규제문제가 그렇다.
또한 과거에 비해 보다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5가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프라에 대해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끊임없이 북돋우어야 한다. 창업국가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혁신이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혁신은 민간에서 일어나야 한다. 셋째, 과학자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넷째, 애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식과 철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제를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대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형평으 유지하는 것이다. 덧붙여 전략분야에 대한 잘 설계된 세제로 기업들의 창발을 이끌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보고서, 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 학술지, 신문 기사,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념과 주요기술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례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였음을 밝혀두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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