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소개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1. 빅데이터의 개념
2.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수성

Ⅲ.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문제점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Ⅳ.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1. 익명화, 가명화,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2.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공정한 합의 모델
3. 정보처리자의 윤리적 책임과 개인정보보호
4.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5. 빅데이터 소유권 확립을 통한 데이터 관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득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 오히려 데이터 소유권의 관점으로부터 관리자의 책임와 이익 공유로 사고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롭다. 인체유래물기증의 개념처럼 개인의 데이터를 기증(기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수반되는 익명화 처리 및 그와 관련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리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의 개념으로는 공유의 대가를 어떠한 방법과 도구로 보상하느냐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법적 · 윤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와 미래에 새롭고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큰 용량, 빠른 속도,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고유 특성들은 개인정보 보호원칙들과 상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인 최소수집· 목적 외 활용금지·데이터품질 보장·데이터 안전관리·투명성의 원칙과 충돌 문제를 찾아보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오랜 기간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핀란드는 GDPR의 강화된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이를 2차적 목적에까지 활용함으로써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2차적 활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겠지만,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이를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렵게 도출된 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단순한 데이터의 합을 넘어 유의미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방안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간의 접점에 대한 충분한 법적 제도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그 산업적 활용 가능성의 타진에 앞서 국가는 정보 주체가 제공한 정보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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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동의,   합의,   소유권,   윤리적 활용,   정보,   데이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