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노동시간관리 )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학생 본인 또는 주변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사례를 선정1 ]

소개글

[ 가사노동시간관리 )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학생 본인 또는 주변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사례를 선정1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교재요약
2) 가사노동의 생산성 사례와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3.결론
4.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를 평가하여 시간당 임금과 1일 평균 가사노동의 시간, 월 근무일수와 정년 기준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산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활용될 수 있다. 민법 제 830조에 의하면 별산제를 통해 기여분을 나누어 재산분할을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여분을 50: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생활 중 자기명의의 취득 재산이 없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분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국제법제사법위원회는 가사노동 또한 경제활동과 같은 노동으로 보아 균등분할을 입법적으로 정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경영에 속하므로 바깥에서의 사회활동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의 요지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에서의 배우자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활용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를 전제로 마련한 배우자공제법에 관한 논의와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관련한 세제변경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세단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공평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개인단위주의의 과세단위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소득의 부부가 동일 세금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공평성을 밝히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가 전업주부가구에 비해 담세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의한 귀속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나 기초공제에 해당되는 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자가 속한 전업주부가구가 배우자공제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주부의 무임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상속제도와 관련해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중 얻은 재산을 부부재산제에 근거해 상속재산에 편입하여 청산의 절차를 겪지 않게 된다. 별산제와 배우자상속제도가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산 절차를 밟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핵가족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고, 이에 대응하여 노부부는 부양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생존배우자가 고령의 무급 가사노동자라고 보았을 때 생존 보장을 위해 배우자상속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에서 50%정도라고 보았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혼인이 끝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에서 인정되는 기여도에 전업주부의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또 이혼 시 적용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공유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상속할 때 공유하는 추정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 중에 증가한 생존배우자의 재산으로 선취분위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에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이 활용될 수 있겠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활용될 수도 있다. 2004년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에 대해 동의하며, 가정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여성들의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 전문성 강화와 교육을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장의 고용촉진장려제도와 같은 노동부 산하의 제도들이 올바르게 실시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3. 결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개별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연장되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자의에 의한 것보다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실행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가사노동이 갖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통계와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시 연구 되어야 할 가치평가 산출법도 많다고 본다. 한편 위의 사례들을 연구함에 있어 최근의 통계자료나 분석할 자료가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에 남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가사노동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등을 위한 인간의 필수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공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가사노동의 가치 개발 연구에 힘 써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인터넷자료
-통계청, 무급가사노동 가치 평가 자료, 2018.
-최우영·권혜민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폭등, 속타는 맞벌이”, 머니투데이, 2018.1.17.
-박희정기자,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한데 뭉쳤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4.11.29.
논문
-권태희,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004년 한국사례, 한국여성경제학회, 2006.
-문숙재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2.
-문숙재·윤소영·이윤정, 「사보험제도내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반영에 대한 논의」, 한국여성학회, 2002.
-김용원, 「부부재산 분할의 현황과 그 개선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09.
-이은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17.
-홍순기,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오화영, 「2000년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 -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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