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2022-1학기 온라인출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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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2.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11조를 살펴보았다. 두 조문의 기본은 적법한 행정 행위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로 하는 것으로 헌번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고해도 기본적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목적전치 현상을 발현하는 것으로 이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규정은 일반 행정부서 이외에 경찰행정 즉 공권력에 있어서도 당연히 준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에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입법례 에서도 유사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제52조 1. 이 헌장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존중된다.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할 경우에만, 그리고 연합에 의하여 인정된 공익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에 실제로 부응하는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3. 형벌의 정도는 범죄행위와 불비례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대만의 행정절차법에서도 제8조(행정행위에 대한 비례 원칙) 행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채택된 방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같은 기능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인민의 권익에 끼치는 손해가 최소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채택된 방법이 조성하는 손해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1조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실제 행정 행위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준수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임재홍, 일반행정법(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행정기본법조문별해설, 법제처, 2021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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