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2022-1학기온라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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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국민주권에 관
하여 논하시오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택하고 있
다. 국민발안제도나 국민소환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72조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
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제21조), 선거권 (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청원권 (제26조)을 인
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을 통한 국민주 권의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적 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그 민주적 활동을 담보하고 있다 (제8조). 또한
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을 받아 「지방자치법」
에서 주민투표제(동법 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동법 제15조), 주민의 감
사청구(동법 제16조) 그리고 주민소환제(동법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
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제7조)고 함으로써 공무
의 처리에서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의 원리를 알아 보았고, 실질적인 국민주
권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헌법의 제정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의회의원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국민 주권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국민은 오직 투표하는 날에만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말들이 있다. 이것이 무관한 것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서는 국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방식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즉 IT시스템 등을 활
용하며 국민 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 물을 필요가 있으며,
선거비용보다는 국민주권자의 개별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실질적인 국
민주권의 행사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경선, 헌법의 기초(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전광석, 헌법의 기초(2021), 집현재
홍승철, 헌번의 기초이론(2021), 21세기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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