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2022-1학기온라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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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어음을 선의 취득하기 위한 요건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때에는 이 어음상에 한 배서 나 보증 역시 무효이다.
(3) 발행
발행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선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인수
인수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인수에 앞 서는 어음행위가 없으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인수란 발 행된 어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발행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인수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5) 배서
배서에는 선행행위인 발행 또는 이전의 배서가 존재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어음행위독 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6) 악의취득자에의 적용 여부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무효를 소지인이 알고서 취득한 경우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긍정설을 보면, 어음행위독립 의 원칙을 예외법칙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어음취득자의 선의 악의에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하고, 당연법칙설 에서는 어음취득자가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이 원 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부정설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 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7) 어음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채무가 변제 ·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된 때에는 상환청구의무도 전부 소멸되고, 상환청 구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후의 상환청구 의무도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 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선의취득의 비교
(1) 내용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채무부담에 관한 것이고, 선의취득은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을 때 그 어음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2) 효력
배서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것이고, 선의취득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범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는 발행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하나(다만, 인수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 선의취득은 배서(양도)에서만 문제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어음을 선의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다. 유가증원은 증권의 문언을 믿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가에 따라 문언증권과 비문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정하여지는 증권을 문언증권이라고도 한다. 무인증권인 어음과 수표 이외에 유인증권인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운송물의 수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에 수취하였다고 기재된 경우와 화물상환증의 운송물과 실제 운송물이 상이한 경우에 증권은 무효로 되지만 채무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고 기재에 따른 표현책임 또는 금반언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언증권은 공신의 증권이라고도한다. 무기명 증권과 지시증권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선의 취득자에 대한 보호가 비문언증권에 비해 높은 것이며, 이러한 유가증권의 특성을 어음과 수표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거래의 안정성을 갖추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거래행위에 있어 법률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선의 취득자를 보호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상거래가 활발힐 이루어지는 것이며, 거래의 안정성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승룡, 장덕조, 상법기초(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2007), 진원사
이영철, 어음수표법(2021), 동방문화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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