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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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죄형법정주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면 추
상적 사실의 착오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된다. 즉, A를 살해하려다가 A의 재산을 부수는 데 그친 경
우에는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A의 재산에 대한 과실손괴(그러나 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
으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된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로서, 고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므로 행위자가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대상을
침해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계없이 그대로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주요 내용,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그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내용인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에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철저하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여 형벌이 가능한 것이며,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어떤 행위 이전에 이것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시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은 범죄를 규정해 놓은 법률규정에 이 행위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형법이 정해 놓은 살인죄나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구성요건해당성의 의미인 것이다. 주의할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요건의 조각 사유인 착오에 대해서도 법적 대상의 범위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돈, 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2022), 박영사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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