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 1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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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비용편익분석 시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해 해당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시오.
5.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유사한 환경재에 대한 연구 사례를 1건 이상 조사하여 편익이전기법 중 가치이전을 통해 본인이 선정한 환경재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시오.
6.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7.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 노력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을 하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차 시장에서 세계적인 선두업체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점은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을 주로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환경규제 자체보다 규제 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이 더 큰 것이 문제이다. 인허가 절차, 복잡한 서류 등 형식주의로 인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경직된 규제는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팔당 상류 지역은 입지규제가 중복되면서 직·간접적 피해액이 연 912억 원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환경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부족한 처리기술, 경제성이 결여된 규제 도입 등이 기업 및 행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한 한 기업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S사는 전자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전환을 수시로 해야 하며 공정변경 시 변경허가를 일일이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이때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여 행정기관에 수십 번씩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허가 시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생산 지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복잡한 인허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 예이다.
7.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 노력에 대해 논하시오.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2007년 4차 보고서에서 2020년대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적으로 17억 명가량이 물 부족을 겪고, 2080년대에는 해수면이 약 24cm으로 상승하여 해안지역의 30% 이상이 사라질 것이고 전 세계의 20% 이상의 인구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20년의 한 해를 생각해보면 COVID-19에 다소 가려진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큰 태풍을 연속적으로 맞았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대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집중호우와 홍수가 기후변화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강수의 극한 사상 발생 특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온이 20세기 동안 1.5℃ 상승하였다. 그리고 최근 강수량은 20년 동안 7%가 증가하였지만, 강수일수는 14% 감소하였고 80mm 이상의 호우 발생빈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극한 강우 특성의 변화는 인간 생활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홍수 빈도 및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 기후변화가 홍수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홍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응정책 방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물리식 중 Clausius-Clapeyron식에 따르면,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의 잠재력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기후변화는 수문순환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극한사상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가정이 최근의 수문자료에서 실제임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실시된 하천 및 수계정비사업 덕분에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과 생활의 영위를 위해 생활공간이 하천에 더 가까워지고,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홍수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오히려 단위면적당 홍수피해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홍수방어대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30~40년 동안 시행한 댐과 제방을 이용한 대책으로는 최근의 돌발 홍수나 이상홍수 등의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치수 대책으로는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치수 대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역개발 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증가한 강우량 때문에 발생하는 홍수량의 증가를 분담하는 새로운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하천제방 위주의 선적인 홍수방어에서 ‘선+면+공간’의 3차원 홍수방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은 잠재적 기후변화 영향을 인지하여 ‘후회 없는’ 정책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중이다. 후회 없는 정책이란 기후변화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실행하는 정책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응과 완화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후회 없는 치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토개발과 연계한 위험성 기반의 홍수관리를 실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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