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수질오염에 대한 이해
1. 수질오염의 개념
2. 수질오염의 종류와 주원인
3. 수질오염의 지표
4. 수질오염의 분류 및 내용

Ⅲ. 국가간 수질환경 규제기준에 대한 비교

Ⅳ.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1. 공중위생에 주는 피해
2. 상수 및 공업용수에 대한 피해
(1) 부영양화에 의한 피해
(2) 정수처리에 주는 피해
(3) 수산업에 주는 피해
(4) 농업에 주는 피해

Ⅴ. 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한 국내외 비교
1. 우리나라의 경우
2. 일본
3. 미국
4. 영국

Ⅵ.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제기
2. 수질환경보전의 법적수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환경권과 원인자부담의 원칙
(2) 배출규제와 투입규제 및 입지규제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겠다.
광역적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피해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재산권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상당한 거래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지리적 범위는 현행의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계의 정화능력을 벗어나는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오염원으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밀집된 지역 또는 대도시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대도시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통제가 사실상 어렵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이고 이들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의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유인적 방법의 적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배출허거권 판매방법은 행정당국이 총배출허용수준을 결정하고 총배출허용량에 대하여 배출허가권을 발행하여 배출허가권시상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배출허가권이 시장에서 공급되고 수요됨으로써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오염배출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이다. 수질의 경우 강이나 호수 등의 수역이 존재하므로 이 수역을 판매시장의 범위로 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구가 일반적으로 하나이므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오염정도에 따라 허가권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책임은 수역의 형택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맡을 수 있다.
④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의 제안
앞의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의 수질오염배출분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도는 전부 없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대신 배출허가권판매제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허가권의 정의, 시장영역의 선정, 운영주체의 선정, 허가권의 발행, 허가권의 유효기간, 시장영역의 선정, 운영주체의 선정, 허가권의 발행, 허가권의 유효기간, 허가권의 초기 분배 방법, 거래 참가자의 설정, 거래의 허용 형태 및 거래의 감시와 통제 등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Ⅶ.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쾌적한 자연환경은 점점 위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가정과 공공기관 및 각종 산업시설로부터 오·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강물은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 공장신설등 산업입지가 곤란하여지고 기업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더욱 많은 투자가 소요되어 제품의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수출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경재개발정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난 1980년 환경청이 발족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더구나 1986년에는 정부에서 6개 환경지청을 설치하고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정책개발기능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환경관리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개편 및 제도정비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식전환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은 많은 투자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하천을 다시 살려내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회복하게 하려면, 첫째 수질오염원의 대부분이 생활하수이며, 폐기물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문제의 해결을 가정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새로은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대처애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간의 상호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환경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셋째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확대시켜 경제개발계획이 시행으로 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으로 폐·하수처리장등 대단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군본적인 목적이 국민각자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켜 주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있다면 국가는 국민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명실상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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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협의회 "자연보호백서"
환경청 "환경보전"
하나뿐인 지구를 위하여; http://arsenel.paichai.ac.kr/~cogito
농업과학 기술원, 환경관리과; http://envy.niast.go.kr
경상대학교 수공학 연구실; http://www.gsnu.ac.kr/~j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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