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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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Ⅰ.설문1의 답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 및 절차
3.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설문2의 답
1.법정상속인에서 배우자의 지위
2.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Ⅲ.설문3의 답
1.최저임금의 의의
2.최저임금의 효력
3.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설문4의 답
1.실업급여의 개념
2.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이때 무효의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효력”, 최종접속일 20.10.08.
3.2020년의 최저임금액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이러한 금액이 만약 주40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할 경우 월급 기준으로 1,795,310원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2항 등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도급제 등 근로시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생산고 및 업적의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종접속일 20.10.08.
Ⅳ.설문4의 답
1.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실업환 상태의 근로자가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실업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라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란?”, 최종접속일 20.10.08.
2.실업급여의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지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동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란?”, 최종접속일 20.10.08.
3.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실업 이후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실직상태, 즉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셋째, 수급권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 혹은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 것이다.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란?”, 최종접속일 20.10.08.
[참고문헌]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의 효력”, 최종접속일 20.10.08.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란?”, 최종접속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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