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0 생활법률3공통]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2) 요건과 절차
       ① 협의이혼
       ② 재판이혼
    3) 신분적ㆍ재산적 효력
       ① 신분적 효력
       ②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과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ㆍ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의 개요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시간제, 기간제의 시간급은 주휴수당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시간 계산이 달라진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즉, 한 시간 계약직 노동자가 일주일 중 5일 동안 하루에 6시간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이 노동자는 주급을 포함한 주 36시간 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노동자는 36 x 8,590원인 309,240원이 주급이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일부로 2017년~2019년 최저임금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적도 없었고, 최근 경제지표들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실업과 고용률 감소 그리고 자영업의 높은 폐점률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뿐 아니라 국민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의 개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즉,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일컫는다.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참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히(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자격 조건에 부합되었는데, 2019년 7월부터 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수급 범위가 넓혀진 셈이다. 올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수급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지급 수준과 기간을 고려해 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변경 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직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이 종결되었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용법 제43조).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부여된다. 자진 퇴사, 사업장에 큰 피해를 주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나 사업장의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측될 때, 성희롱, 폭력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사나 이직이 필요할 때도 해당된다. 또한, 가족 또는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 등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된다는 것이 눈여겨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된다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 근무 일수가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로 기간별로 상이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기준부터 달라지는데 30일씩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5.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박현민(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tat.go.kr.
5)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6) 고용노동부 www.moel.go.kr
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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