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산책 )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철학산책 )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시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서술의 최소조건이지, 만점 기준이 아님.)

1.철학이 필요한 이유를 ‘문제상황’과 연관하여 설명한다.(최소 5문장 이상으로 설명하되, 철학의 성격을 부각해야함)
2.사유의 동기들과 철학의 관계를 설명한다.(사유의 동기들을 최소한 5개 이상 제시하고, 철학의 의의를 강조해야함)
3.세계관과 철학의 관계를 설명한다.(최소 5문장 이상으로 설명하되, 논증적 서술을 지향해야 함)
4.철학의 어원을 밝힌다.(최소 3문장 이상으로 설명하되, 철학의 본질을 언급해야 함)
5.철학의 네(4) 분과영역을 사유의 동기들과 연관하여 설명한다.(각각 최소 3문장 이상으로 설명해야 함)
6.‘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밝힌다.(최소 3문장 이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부각해야 함)

*반드시, 가이드라인마다 서술 내용 앞에 1, 2, 3, 4, 5, 6 등을 표시해야 함.
*각 가이드라인 내부에서도 내용별 단락 구분을 권장함.(필요시, 다른 기호 가능 = (1),(2),(3)/가나다/abc 등)

*참고: 논증=근거있는 주장(문장의 일방적 나열이 아니라, 문장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서술하는 것으로, 주장+근거로

본문내용

법제화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법치 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파트너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민사상 법률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지, 재산의 상속이 가능한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이 가능한지, 자녀 입양 및 양육 가능 여부 등이 이러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제는 인간의 생애에서 주요한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한편, 가정의 차원에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가정의 개념과 형태의 범위와 관련된 주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1인 가정 등의 형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만약,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다면 동성 부부 가정, 그리고 동성 부모가 포함된 2세대 이상의 가정 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가정’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큰 변화이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가정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사회의 기초 집단인 ‘가정’에 대한 정의가 변화함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논제이다. 기존 전통적 가정의 형태는 남성과 여성이 모여 자녀를 둔 형태로, 남녀 역할 분화에 따라 여성이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이 생산 활동을 전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의 돌봄이나 경제 지원이 일반적 경우, 가정 내에서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맞벌이의 일반화 등으로 전통적 가정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다면 자체적으로 사회의 인구를 생산할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닌 집단이 사회의 기초 일부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복지, 교육, 경제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3) 먼저,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듯, 모든 인간은 행복추구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의 권리의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성 결혼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성 파트너를 지닌 이들의 행복추구,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일부 박탈되게 된다. 둘째,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과거의 인식과 달리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이라는 의견이 점차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이 개인의 선택과 관련 없는 영역이라면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은 선택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미 사회 속에 존재하는 동성 가족은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긴급 상황에서 파트너의 보호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원 등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성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자녀 입양이 불가능하므로 이성 난임 부부와 달리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이 불가하다. 이처럼 동성 가족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자신들을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대한 반대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 결혼은 가정의 순기능 중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이 불가하므로 기존의 가정이 담당하던 사회 구성원 생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동성 부모의 경우 아동이 4-5세 경 획득하는 성역할 개념 교육에 있어 이성 부모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 둘째, 동성애 가족이 소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만약 이들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고 자녀 입양 및 양육을 허용하였을 때 그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사회적 인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체적 선택을 통해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입양 대상이 되는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성급한 법제화 및 법적 권리의 확충은 아동에 대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동성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에이즈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이즈 감염 경로는 99%가량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주로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두고, 반대입장의 이들은 동성 결혼 법제화가 에이즈 발생을 늘리고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본인은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대해 절충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권리 인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반자나 배우자, 파트너 등으로 표현되는 동반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결혼, 시민연대 협약 등의 형태로 동반 관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중 시민연대 협약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인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서로의 보호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반발이 강한 한편, 동성 커플이 겪는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대해 한 가지 입장만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해당 주제에 대한 어떠한 결론에 이르기 이전의 과도기로, 절충안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즉시 동성 결혼의 법제화로 이행하기보다는 프랑스의 시민연대 협약과 같이 성별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일종의 과도기로서 바람직한 이행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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