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일선관료의 재량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정책평가론]일선관료의 재량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Lipsky의 일선관료제
(1) 일선관료제의 개념
(2) 일선관료제의 특징
(3) 일선관료와 재량행위
2. 정책집행과 일선관료제
(1)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2) 일선관료의 재량행위와 정책집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단순화, 관행화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정책목표를 저해하거나 집행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일선관료가 법령 또는 절차에서 특정 규칙을 선택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경우, 집행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나아가 정책집행의 실패까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차별이나 통제, 제압 등을 행사하는 재량행위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일선관료는 서비스 대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만큼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일선관료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일선관료가 이러한 재량행위를 계속한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므로 정책집행의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일선관료의 재량행위는 정책집행의 긍정·부정요인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재량행위가 정책집행의 긍정요인을 저해하고 부정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재량행위가 발생하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업무환경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선관료의 특성상 과도한 업무량 및 직무의 복잡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일선관료가 단순화, 정형화, 관례화함으로써 업무상 편의를 도모하는 대응기제 또는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선관료가 재량행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업무환경이며, 이는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Ⅲ. 결론
일선관료의 재량행위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선관료의 재량행위가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책집행의 목표나 절차, 조직의 구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일선관료가 재량행위를 통해 충분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일선관료의 개인적 능력이나 업무환경,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집행현장의 업무환경이나 일선관료에 대한 전문성 강화, 자원관리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일선관료들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자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선관료의 재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집행의 실패가 나타나거나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과정도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일선관료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정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남옥, 「일선관료의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고시연구, 2006.
김영민,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2011.
임혜경,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정부학연구, 2015.
김이배,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0.
유 훈, 「정책집행과 일선관료제」, 행정논총, 1990.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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