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중요성

III.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IV.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1) 기본전제
(2) 하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2. 상향적 접근방법
(1) 의의
(2) 상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파악하여 이들과 집접 접촉하고 있는 정책대상집단, 관련이익집단, 중간매개집단,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진하는 전략, 그리고 활동을 파악한다. 다음에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감독하는지에 관해 파악한다. 이렇게 최하층의 일선관료로부터 최상층의 정책결정자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옮겨간다.
또한 집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제약요인이나 활동목표를 알기 위해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거슬러 가서 정책결정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후방향적 접근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이나 전방향식 접근방법과는 구분이 된다.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성
연구의 초점이 정책결정에서 시작하지 않고 행위자들이 인식한 문제와 전략으로 시작하고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부프로그램, 민간조직과 시장기구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공식적으로 언명된 목표의 달성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정부 및 민간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종합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다수의 공공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책이나 문제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반대세력의 움직임이나 저략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상향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은 하향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중시하고 있는 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을 지나치게 경시한다. 즉, 상향론자들은 중심부를 좌절시키는 주변부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초점은 목표와 전략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Kiser and Ostrom, 1980)
보다 근본적인 약점점으로 집행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집행공무원과 정책대상집단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요인을 무시한다는 것이다.(Sabatier, 1986: 34; 정정길, 1989: 495)
상향론자들과 하향론자들은 다소 다른 관심영역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개발하였다. 상향론자들은 ⅰ)구체적인 정부의 프로그램 효과성 ⅱ)직업공무원과 대상집단의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산출직 공무원의 능력 등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한 관심이 신중한 분석을 요구하지만 관련된 이행지표의 검증, 그러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정책의 집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이 있다.
결론
정책집행연구에 대한 어떤 특정한 접근방식의 고집이 아닌 상향적 접근방법과 하향적 접근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책집행론에 있어서도 이론적 측면의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방법론의 통합노력이 계속적으로 뛰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길수, 추상현, 정책집행의 접근방법과 연구초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병섭, 정책집행연구의 두 가지 경향, 대왕사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정희남,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집행과정,   사회복지정책집행문제점,   사회복지정책접근방법,   사회복지정책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