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5. 사회복지서비스 정책(Ⅱ)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7.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8.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일부계층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첫째 전 국민확대 방안이고, 둘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 그리고 셋째는 기존 공적연금(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의 연계, 통합 및 조정방안이다. 연금의 실시에 있어서 지금처럼 직종연금의 형태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을 직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민의 계층에 따른 연금지원이 필요하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사회적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는,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인한 국민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시적인 게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학교육과 정부의 제도적 마련이 연결될 때 전문직으로써의 사회복지 전문가는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에 맞는 사회복지제도 역시 전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자가 있을 때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사회복지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정치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화, 경제적 발전 이런 문제와 대등하게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목소리가 커졌다. 이것은 정치적 변동 중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와 우리 나라 현실에 맞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형식적인 제도의 수립만을 해 왔던 정부는 그러한 정책에서 탈피하고 국민과 밀착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기업은 점점 세계화되고,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 기업들은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대기업이 미래에는 공공부문에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을 꾀하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에 대해 보완적으로 기업조직 내에서의 사회복지부서나 기업이념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정책, 보건정책, 주거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국가재정문제, 높은 과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복지 의존으로 인한 근로의욕저하, 관료화로 인한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아직 낮은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며 선진 복지국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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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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