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요약

소개글

노인복지,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의 경제생활 : 빈곤문제
1. 노인경제생활의 실태
2. 노인취업의 실태

노인소득보장제도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3) 각종 세제혜택
4) 기타

노인고용증진제도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4.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5.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합리적 선정과 급여 수준의 현실화
2. 경로연금의 사회보상적 성격 강화
3. 노인취업제도의 활성화
1) 고량자고용촉진법의 내실화
2)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보급과 창업지원
3)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4) 고용형태의 다양화
5)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활성화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4. 노부모 봉양지원제도의 확대
5. 경로우대영역의 확대
견해

본문내용

및 적응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3)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현재 노인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군청과 노인관련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취업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훈련 및 지도, 취업알선 등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노인취업알선센터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4)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 후 재고용에는 상시근로, 계약직 근로,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 등의 형태가 있음.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지적·정신적 능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무조건(임금 등)을 제시하여 선택토록 하여 채택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5) 고령자고용장려금의 활성화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임금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시니어클럽을 확충하여 노인의 직업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가치,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하고 단기고용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을 촉진.
4.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노부모봉양수당제도를 현재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일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그에 상응하는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즉 부양에 대한 소득세, 주택세, 토지세, 영업세 등 자녀들의 직업, 거주지, 결혼상태별로 감면 혜택을 대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효과 : 자녀세대의 부담 경감, 부양받는 부모의 경제적 의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저하.
5. 경로우대영역의 확대
경로우대영역을 공공시설 외에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까지 확대화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나의 견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을 시작으로 고령사회까지 곧 진입하는 시점에 서 있다. 출산율은 저하되고 노인의 수명은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 주고, 건강한 노인들은 정년 후 가지고 있던 직업능력을 살려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노년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므로 건강돌보미 등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크게 향상시켜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많은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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