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쟁점

목차

1. 직접적 소득이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

2. 비용부담 경감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3. 고용촉진정책
가. 현황과 문제점
나. 대안과 쟁점

맺는 말

본문내용

덧붙이는 형식으로 간략히 다루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기해볼 질문이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을 앞세우는 것과 같은 현실론은 의지 없음의 다른 표현이다. 제도의 절박성에 공감하면 재원은 개발된다. 개혁 드라이브가 잦은 브레이크에 주춤거리는 이면에는 자본가와 고소득층의 이해관계가 버티고 있다. 제도개혁을 위한 잰걸음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회적이면서 의식의 저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에도 에너지가 투여되어야 한다.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2004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 비율이 사업수 기준으로는 63.2%, 금액 기준으로는 62.1%에 달한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직접적 이전지출에 관련된 예산들은 물론 국고 직접보조사업으로 남지만, 간접적 혹은 보조적 제도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몇 가지는 지방이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 편의시설센터, 직업재활센터, 의료재활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보조가 그것이다. 지방간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 당국의 관심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일이 재정상황이 나쁘거나 사회복지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장애인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빈곤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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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장애복지,   국민연금,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