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장정책

목차

< 목 차>
Ⅰ.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개념과 의의
1. 용어와 개념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3. 급여
4. 재원조달
5. 서비스 전달체계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와 비교
1.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시, 달라진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Ⅳ. 각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 분석 (독일, 일본)
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2. 일본의 개험보험제도
3. 독일과 일본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인프라 구축의 문제
2. 재정의 문제
3. 기타의 문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그램 작성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인프라 구축의 문제
(1) 요양시설의 확충 부족
- 정부는‘06년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 수준
이며, ’08년까지 100% 확충 계획이다.
-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 예상된다.
구 분
2006
2007
2008
시 설 수
815
1,176
1,543
정 원
41천
50천
수요
62천
공급
62천
충 족 률
66%
80%
100%
<표-32> 요양시설 충족률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 시설수(계)
919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개소
96
65
183
그 룹 홈
231개소
98
55
78
정 원
29,000명
8,000
8,000
13,000
<표-33>‘06～’08년 요양시설 투자 계획
<표-34>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률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률
76%
73%
56%
93%
52%
64%
67%
86%
(2) 전문 인력부족
-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확충이 시급함
- 보건복지부는 기존 인력 1만4000명에 신규로 3만4000명을 투입해 내년까지 총 4만 8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1년만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거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 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 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함.
○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 요양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
○ 요양보호사(홈헬퍼) : 간병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표-35>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수요추계
명 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요양관리요원
303
1,256
1,307
1,351
3,813
3,941
요양보호사
3,127
21,725
22,618
23,392
51,955
53,673
(단위 : 명)
※ 요양보호 대상자 : 노인인구의 8.9%(최중증 노인부터 단계적 시행), 요양관리요원(시설 65명재가 45.3명/인), 요양보호사(시설 2.8명재가 5.6명/인)
2. 재정의 문제
〈 재정소요 추계, 공공부조자 포함 〉
(단위: 억원, 원)
구분
보험료
(A)
정부지원
본인
부담(D)
합계
가입자
(세대당)
보험료(원)
보험(B)
부조(C)
소계
2007
4,722
1,347
3,854
5,201
1,517
11,440
2,318
2008
4,916
1,402
3,992
5,394
1,580
11,890
2,397
2009
5,084
1,450
4,111
5,561
1,634
12,279
2,461
2010
8,840
2,521
4,069
6,590
2,840
18,271
4,248
* 주 : 1) ‘05년 5월 현재 재정추계 기준 적용
2) 공공부조자의 경우 재가대시설 입소비율을 1단계 6:4, 2단계 7:3, 3단계 8:2로 달리 가정, 일반대상자는 모든 단계에서 8:2 가정
- 계속적인 보험료 인상의 문제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 시설 확충과 급여 보조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가중
- 노인들이 본인 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 재정의 안정장치 미흡화
- 전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 등급을 조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보험을
신청할 지 모름.
3. 기타문제
(1) 이용절차의 복잡
-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
(2)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지,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는 지 등 관련하여 조정해 주는 제도(소위 ‘케어플랜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유발이 생길 수 있다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 정책홍보팀, 2007.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어떤 것인가?” 200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도자료” 노인요양운영팀. 2007.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정안”. 2007. 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2006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7
김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철저히 대비해야” 2007.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선우덕.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7.9
김미숙.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숙. 나사렛대학교.2005
보건복지부. 출장보고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2005
보건복지부.“출장보고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2005
전창배.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5
※참고서적※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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